대전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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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 차 이혼 · 상간 전문 변호사 송진경입니다.

송진경 변호사 주요 이력 및 경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전) 대법원, 서울남부 지과정원 국선변호인 현) 법무법인 숨결로 강남 사무소 대표 변호사

여러분이 ‘탐정 의뢰가격’을 검색하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배우자 바람를 알게 된 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여 계실 것 같습니다.
불륜 문제를 이야기할 때 흔히 “결국은 증거 싸움”이라는 말이 따라붙는데요.
그러다 보니 탐정 의뢰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외도의 정황을 확실히 잡아내야겠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은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런 검토 없이 탐정 의뢰 비용부터 지불하는 선택이, 과연 최선의 대응일까요?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가는, 분명한 외도 피해자였던 본인이 순식간에 법적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도요? 이에 다수의 외도 피해자를 대리하며 상간소송을 진행해 온 이혼전문변호사 로서 이후 한동안 계속되는 내용에서는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 2가지 를 차분히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 부담 갖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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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의뢰 비용,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TV나 영화 속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주인공이 사람을 고용해 뒤를 쫓게 하고, 그 방법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데요.
이런 장면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실제 현실에서도 불륜행위 증거는 이런 방식으로 확보하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게다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업이 합법화되면서, 탐정을 고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경계심은 한층 낮아졌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차량에 동의 없이 GPS를 설치하는 행위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상대방의 음성을 몰래 녹음하거나 사적인 공간에서의 행위를 촬영하는 경우 등은 위치정보 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자료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도의 피해자였던 본인이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 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배우자 일탈행위을 밝혀내겠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실무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어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어렵게 모은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죠. 결국 이러한 법적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무작정 탐정을 고용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예측하기조차 불편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탐정 의뢰 비용, 그렇다면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할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어서 정리해 보자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률 대리인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인데요.
변호사는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어떤 방식이 합법에 해당하고, 어디까지가 위험한 선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주는 역할 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탐정의 도움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접촉을 하거나, 함께 숙박업소로 출입하는 장면 등 합법적으로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해 줄 겁니다.
이 정도의 정황만 확보되면, 이후부터는 변호사가 법원의 방식를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나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진행함으로써, 불법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강력한 입증 자료를 갖출 수 있죠 . 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나중에 약점으로 잡힐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유리한 위치에서 사건을 풀어가고 싶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증거 수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순간, 그 충격과 분노가 얼마나 클지는 말로 다 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앞선 내용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감정에 이끌린 채 즉흥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명백한 피해자인 본인이 더 깊은 법적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한 가지 원칙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차분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혼자서는 정리가 되지 않는 마음이나, 다른 곳에는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담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무장이나 직원을 거치지 않고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전문변호사 송진경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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