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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흥신소 탐정 활동 불법과 합법을 확실히 알아야

대한민국에서도 탐정업이 공식적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2020년 8월 5일부로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탐정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탐정이라고 본인을 소개할 수도 있고 탐정 사무소를 차려서 운영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고자 할 때 포항흥신소 아닌 포항탐정을 찾을 수 있게 됐지만 국가의 승인을 받고 운영되는 '공인탐정' 은 아직 볼 수 없습니다. 공인탐정제는 도입되지 않았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영화나 소설 속에서 보던 탐정들처럼 '의 활약' 을 아직까지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겠지만 관련 사항의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경찰들처럼 수사를 할 수 있거나 범인을 체포이용 가능한 권한이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탐정은 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돈만주면 어떤 경우든 해준다고 호언장담하는 업체는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불법적인 의뢰를 할 경우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자료확보, 정보확보을 하는 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포항흥신소 탐정 활동 불법과 합법을 확실히 알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업계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업무 반경이 넓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탐정 시장은 다소 음지에 있는 느낌이 있죠.더불어 사설탐정에 대한 그릇된 사회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누구나 탐정물과 추리물에 빠져들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고 추리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는 탐정을 존경하거나 꿈꿨을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아서 코넌 도일의 손에 창조된 탐정 셜록홈즈, 일본의 애니메이션 코난 등 탐정이 활약하는 작품은 해외에서는 아주 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업을 허용하지 않았던 사회였기에 탐정물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해외 대부분 선진국은 탐정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1850년 세계 최초 사설탐정제도가 도입된 미국부터 일본, 영국, 독일, 호주, 스페인, 프랑스 등 선진국 중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개인 문제 뿐 아니라 보험사기, 교통사고 조사, 기업 전담 등 그 업무도 전문적이고 세분화 되어 있어 포항흥신소 수준이 아니라는 것.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에 대해서 2018년 6월 헌번재판소가 사생활등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 업무는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었고 탐정 명칭 사용 조항이 삭제되면서 대한민국 탐정 활동은 불법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처럼 활동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 '국가 승인' 의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아직까지는 기존의 포항흥신소 오명을 벗지는 못하였습니다. 사실 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들과 달리 오랫동안 사설 탐정업, 업이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이러한 업체들이 암암리에 음지에서 의뢰를 받아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방법에서 성과에 치중한 과도한 활동 및 불법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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