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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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봄속기사무소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배우자의 상간·외도·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그 배신감은 상상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상간자를 찾아가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복수도 하고, 대가도 치르게 하고 싶지만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나에게 불리하거나 혹은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외도·불륜 녹취록 및 자료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형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함께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외도·외도 단서 수집 절차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외도·불륜이 민사상 소송만 가능해져 형사소송에 비해 증거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직접적인 행위나 장면이 아니어도 다양한 간접증거만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증거수집은 기본입니다.
크게는 아래와 같은 증거 방법들이 있습니다.

2. 통화 녹음(녹취록), 통화기록, 자백 내용 녹음, 각서

3. 블랙박스 영상(차량 내에서의 대화, 차량 밖에서의 애정표현 등)

4. CCTV 영상(호텔, 모텔 출입 영상 등)

5. 상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비밀 SNS 계정에 올린 게시글)

6. 호텔, 모텔 등 카드내역서나 영수증

7. 내비게이션 조회 내역(호텔, 모텔, 상간자 자택 등)

8. 상간·외도·불륜을 목격한 사람의 증거확보서

상간·외도·불륜 녹취록 ​

녹취록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로서 통화 녹음, 동영상, 블랙박스 등 음성이 들어있다면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원본 파일과 함께 국가공인 속기사에게 공증된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 전에는 새봄속기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

개인이 숙박업소에 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해서 무조건 보여주지 않습니다.
개인이 숙박업소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타당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저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청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와 상간자 또는 배우자와 동방자들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되어 녹음을 하는 행위는 적법합니다.
이 경우 대화 당사자인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적법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하지 말아야 할 상간·외도·불륜 증거수집 방법

"불륜 불법 증거 수집 '역고소' 빌미…" "남편 불륜 사실 밝히려다…30대 아내 형사재판 넘겨져"

1.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폭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

2.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증거수집

① 배우자 몰래 핸드폰 잠금을 풀어 확인하거나, SNS를 로그인하여 접속 ② 배우자나 불륜 상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동방자, 지인들에게 소문을 내는 행위 ③ 외도한 배우자나 불륜 상대에게 문자로 욕설을 하고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④ 배우자와 불륜 상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⑤ 배우자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거나, 불륜행위 증거수집 통해 미행하는 행위 ⑥ 불합법적으로 녹음기나 카메라를 설치하여 도청하는 행위 이 같은 방법들은 불법적인 증거수집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외도·불륜 녹취록 및 증거수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상황을 겪고 계신 고객님들에게 소중한 이혼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녹취록이 필요할 때는 공공기관 출신 새봄속기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전국 어디든 지역에 관계없이 비대면으로 보안을 유지하여 신속, 정확하게 녹취록을 작성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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