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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소송 증거 수집해 위자료 청구하려면｜해결 사례

※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 일탈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과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어떤 증거를 확인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인 분 불륜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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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A ]

Q.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 승소하기 어려운가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보다 증거의 신빙성과 전체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외도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이용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부인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어떤 증거가 인정되나요? 문자, SNS 메시지, 사진, 통화녹음 등 모든 것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증거가 반드시 법에 위배되지 않게 수집 되었어야 합니다.

Q. 불륜소송 손해배상 금액 어떻게 정해지나요? 혼인 기간, 피해자의 고통, 내연녀의 고의성 정도 등을 종합해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불륜소송 전,

반드시 짚고 가야 할 핵심

불륜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1)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혼외관계가 존재했는지
2) 그 관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인 파탄 상태에 이르렀는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인사 수준이 아니라, 정서적 교류나 신체적 관계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호텔·모텔 출입 CCTV 및 영수증 같은 시간대의 숙박 기록이나 차량 출입 내역 등과 같이 객관성이 확보될수록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두 사람의 자백 녹음 또는 진술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는 발언이나 사과 내용이 담긴 녹취록은 명확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적법한 단계적 절차으로 수집하실 것을 조언해드립니다.

2. 불륜소송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불륜소송에서 꼭 높은 금액을 청구한다고 해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고액 청구는 협상 가능성을 낮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에 맞는 적정 금액을 설정하는 것 역시 전략의 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금액 산정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
1) 결혼생활 기간과 자녀 유무 – 혼인 기간이 길거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고 평가되어 위자료가 증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정신적 피해 정도 외도로 인해 불면, 우울, 불안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관련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피고의 경제적 능력 내연녀/내연남의 재산·직업·소득 수준을 파악해 현실적으로 지급 이용 가능한 범위를 기준으로 협상안을 구성해야 합니다.

3. 불륜소송 실제 사례

남편과 4년간 만난 여성에게 2,500만 원 받아낸 전략은?

의뢰인 A 씨는 두 자녀와 함께 평온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남편의 통화 내용을 통해 외도가 의혹이 가는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남편이 직장 파트너 여성과 무려 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외도를 이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가사 사건을 다수 다뤄온 유선경 변호사는 A 씨와의 면담을 통해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1) A 씨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점
2) 이로 인해 A 씨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3) 40년이 넘는 긴 시간 유지했던 결혼생활이며, 이로 인해 자녀들까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유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가정 파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닌 숙박업소 영수증, 통화내역, SNS 대화 캡처 등의 자료 로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한 점을 입증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한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2,500만 원 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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